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송헌철 최근 4개년 형법판례 총정리(2016.7~2020.6)

  • 발행일

    2020-08-21


  • 출판사

    좋은책


  • 저자

    송헌철


  • 페이지수

    273


정가

15,000원


판매가

13,500( 10% ↓ )


주문수량

0점 리뷰 0개리뷰쓰기

총 주문금액

13,500(1,500원 할인)

장바구니 바로구매

상세정보

출고일

2020821()부터 출고 가능합니다.

 

목차

 

형법총론

 

01 죄형법정주의 ··································· 6

02 형법의 적용범위 ···························· 55

03 행위의 주체 - 양벌규정 관련 ······· 63

04 부작위범 ········································ 67

0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68

06 구성요건적 고의 ···························· 69

07 정당방위 ········································ 70

08 자구행위 ········································ 72

09 피해자의 승낙 ································ 73

10 정당행위 ········································ 74

11 법률의 착오 ··································· 80

12 기대가능성 ····································· 81

13 미수론 ············································ 83

14 공범이론 ········································ 86

15 간접정범 ········································ 88

16 공동정범 ········································ 91

17 공범과 신분 ··································· 97

18 죄수론 ············································ 98

19 형벌론 ·········································· 112

20 형의 양정 ····································· 116

21 누 범 ············································ 117

22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 120

 

 

 

형법각론

 

01 상해와 폭행의 죄 ························· 124

02 과실치사상의 죄 ·························· 126

03 유기와 학대의 죄 ························· 129

04 협박의 죄 ····································· 130

05 강요의 죄 ····································· 131

06 체포, 감금의 죄 ··························· 134

07 강간과 추행의 죄 ························· 137

08 명예에 관한 죄 ···························· 151

09 주거침입의 죄 ······························ 162

10 절도의 죄 ····································· 165

11 사기의 죄 ····································· 166

12 공갈의 죄 ····································· 184

13 횡령의 죄 ····································· 185

14 배임의 죄 ····································· 189

15 손괴의 죄 ····································· 213

16 권리행사방해의 죄 ······················· 215

17 교통방해의 죄 ······························ 219

18 유가증권에 관한 죄 ····················· 222

19 문서에 관한 죄 ···························· 223

20 성풍속에 관한 죄 ························· 232

2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237

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39

23 뇌물관련범죄 ······························· 247

24 공무집행방해의 죄 ······················· 254

25 범인은닉의 죄 ······························ 263

2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65

27 무고의 죄 ····································· 266

 

[판례색인] ·········································· 270

 

교환 및 반품, 환불 안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관련강좌 리스트

리스트 폼
과목 선생님 강좌명
특강 송헌철교수 [20년 8월 단과] 송헌철 형법 4개년 판례특강
[현직인증필요]

리뷰 리스트

리뷰 리스트
아이디 제목 내용 평가
관련 리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