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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노동법(2021)(2판)

  • 발행일

    2020-09-10


  • 출판사

    새흐름


  • 저자

    박원철


  • 페이지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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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목 차

1편 노동법총론

[CHAPTER 01] 노동법의 법원

[CHAPTER 02]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CHAPTER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CHAPTER 04]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CHAPTER 05] 노조법상 근로자

[CHAPTER 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CHAPTER 07]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CHAPTER 08] 근기법상 사용자

[CHAPTER 09] 노조법상 사용자

 

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10]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CHAPTER 11]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CHAPTER 12] 근로계약의 효력

[CHAPTER 13]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CHAPTER 14] 취업규칙의 작성·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CHAPTER 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CHAPTER 16]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CHAPTER 17] 차별 금지(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CHAPTER 18] 직장 내 성희롱 금지

[CHAPTER 19] 근로기준법 기본원칙

[CHAPTER 20] 위약예정의 금지

[CHAPTER 21] 전차금 상계금지·강제 저금의 금지

[CHAPTER 22]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시용)

[CHAPTER 23] 임금의 개념

[CHAPTER 24] 평균임금

[CHAPTER 25] 통상임금

[CHAPTER 26] 휴업수당

[CHAPTER 27] 최저임금

[CHAPTER 28] 임금지급의 방법

[CHAPTER 29] 근로시간의 개념 및 시간

[CHAPTER 30] 휴게시간

[CHAPTER 31] 휴일, 주휴일

[CHAPTER 32]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

[CHAPTER 33] 포괄임금계약

[CHAPTER 34] 연차휴가

[CHAPTER 35] 인사와 징계

[CHAPTER 36] 전직

[CHAPTER 37] 전적

[CHAPTER 38] 휴직

[CHAPTER 39] 직위해제·대기발령

[CHAPTER 40] 징계

[CHAPTER 41] 근로자 측 사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CHAPTER 42] 정리해고(경영해고)

[CHAPTER 43]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CHAPTER 44] 해고금지기간

[CHAPTER 45] 해고의 법정절차

[CHAPTER 46] 부당해고 등의 구제

[CHAPTER 47]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CHAPTER 48]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퇴직급여제도)

[CHAPTER 49]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CHAPTER 50]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3편 비정규 근로자에 관한 특별법

[CHAPTER 5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보호

[CHAPTER 52]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CHAPTER 5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CHAPTER 54] 파견과 도급의 구분

[CHAPTER 55] 파견제한 위반의 효과

[CHAPTER 56] 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사용자 책임

[CHAPTER 57]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4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CHAPTER 58] 근로3

[CHAPTER 59] 단결권(단결강제·소극적 단결권)

[CHAPTER 60]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CHAPTER 61]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대한 논의

[CHAPTER 62] 법외조합(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CHAPTER 63]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CHAPTER 64] 노동조합의 기관

[CHAPTER 65] 조합비 공제제도(check-off)

[CHAPTER 66] 노조전임자

[CHAPTER 67] 노동조합의 통제권

[CHAPTER 68]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CHAPTER 69] 조직형태의 변경방법

[CHAPTER 70] 조합활동의 정당성

[CHAPTER 71] 단체교섭의 당사자

[CHAPTER 72] 사업()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CHAPTER 73] 공정대표의무

[CHAPTER 74] 단체교섭의 담당자

[CHAPTER 75] 단체협약체결권한과 노동조합의 인준권

[CHAPTER 76] 단체교섭의 대상

[CHAPTER 77]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CHAPTER 78]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CHAPTER 79] 단체협약의 효력

[CHAPTER 80]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CHAPTER 81] 단체협약의 해석

[CHAPTER 8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CHAPTER 83] 단체협약의 실효

[CHAPTER 84] 노동쟁의의 개념(조정의 대상)

[CHAPTER 85] 쟁의행위의 개념과 준법투쟁

[CHAPTER 86]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CHAPTER 87] 쟁의행위 방법상 제한·금지법규

[CHAPTER 88] 쟁의행위의 정당성

[CHAPTER 89]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CHAPTER 90]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CHAPTER 91] 직장폐쇄

[CHAPTER 92] 부당노동행위 총론

[CHAPTER 93] 불이익취급

[CHAPTER 94] 반조합계약(비열계약)

[CHAPTER 95] 지배·개입

[CHAPTER 96] 부당노동행위 구제

[CHAPTER 9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CHAPTER 9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판례색인 / 597

 

? 머리말(2)

  2020실전 노동법이 출간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2021년 수험대비 실전 노동법(2)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각종 시험에서 노동법 문제들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판례의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의 노동법 문제에서는 자격증 위조하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에도 업무성과가 탁월했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의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업무성과가 탁월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의 결론만 학습하신 경우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작성이 이뤄질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2) 시험 범위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29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에서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트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트가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3)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에서는 판례에서 볼 수 없었던 사실관계가 출제되어 쟁점을 파악하고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출제유형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짐없도록 넓은 주제의 학습과 깊이 있는 판례의 이해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정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상호 모순적인 이 목표들을 최대한 담아보자는 목표로 2021실전 노동법 개정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재 본문에 판례 내용을 정리하여 학습 분량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심도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론뿐만 아니라 판단 근거가 중요한 판례, 보다 심화 학습이 필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수험 중심적인 교재가 될 수 있게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는 쟁점을 덜어냈습니다.

  20208월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2차 시험에 필요한 개정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비문과 오탈자를 수정하여 학습 중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실전 노동법 2021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재 전반에 대한 조언과 편집을 함께 해주신 김시현, 이나한, 신지수님 감사합니다.

  늘 저의 부족한 지식을 일깨워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박지순 교수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작업을 해주신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고 한결 같은 배려를 해주시는 윤혜영 노무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에 실전노동법 교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편저자 박원철 노무사 드림

 

? 저 자

박원철 노무사

19(2010)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사회법전공) 석사과정 수료

프라임법학원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임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인사노무 분야 강사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규직전환평가 심의위원

서울혁신센터 인사위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전문위원

) 공공기관 기획조정실, 공공기관 총무팀, 공기업 법무팀 근무

) 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지사장)

 

 

 

교환 및 반품, 환불 안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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