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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기본 행정쟁송법

  • 발행일

    2020-10-16


  • 출판사

    좋은책


  • 저자

    성기호


  • 페이지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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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출고일

20201019()부터 출고 가능합니다.

 

목차

1 부 행정쟁송법 입문

0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8

02. 행정쟁송법 전체 개관도 ·················10

0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11

04. 침익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12

05. 수익적 처분의 부존재에 대한 행정쟁송 ···13

06. 공인노무사시험 답안작성 샘플 ··········14

2 부 행정법 총칙

1편 행정법 서론 / 18

1장 행정법의 기초 ······················19

2장 행정법의 법원 ······················23

3장 행정법 관계 ························25

4장 개인적 공권 ························34

5장 사인의 공법행위 ····················40

2편 행정행위 / 47

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48

2장 행정행위의 종류 ····················56

3장 행정행위의 부관 ····················66

4장 행정행위의 요건 ····················70

5장 행정행위의 효력 ····················74

6장 행정행위의 하자 ····················83

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90

3편 그 밖의 행위형식 / 95

1장 단계적 행정결정 ····················96

2장 행정의 자동결정 ···················100

3장 행정계획 ··························102

4장 공법상 계약 ·······················108

5장 행정상 사실행위 ···················111

6장 행정입법 ··························116

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 129

1장 행정절차 ··························130

2장 정보공개청구 ······················135

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39

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140

2장 직접적 수단(행정강제) ··············142

3장 간접적 수단(행정벌) ················146

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48

5장 행정조사 ··························151

6편 손해전보제도 / 153

1장 국가배상 ··························154

2장 행정상 손실보상 ···················158

3장 결과제거청구 ······················160

4장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163

3 부 행정쟁송제도

1편 개 설 / 166

2편 행정심판 / 169

1장 행정심판의 의의 ···················170

2장 행정심판의 종류 ···················174

3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79

4장 행정심판기관 ······················183

5장 행정심판의 청구 ···················186

6장 행정심판의 가구제 ·················192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92

7장 행정심판의 심리 ···················195

8장 행정심판의 재결 ···················198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05

9장 고지제도 ··························208

3편 행정소송 / 213

1장 행정소송의 개관 ···················214

핵심01 무명항고소송 ·················218

2장 항고소송-취소소송 ··············220

1절 개 설 ······························220

핵심02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23

핵심0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225

2절 당사자 및 관계인 ···················229

핵심04 소송참가 ···················230

3절 소송요건 ··························234

핵심05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234

핵심06 대상적격 ···················237

핵심0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39

핵심08 원고적격 ···················246

핵심09 협의의 소익 ·················252

핵심10 피고적격 ····················257

핵심11 피고경정 ····················260

핵심12 제소기간 ····················262

핵심13 행정심판전치주의 ············266

4절 가구제 ····························269

핵심14 행정소송상 가구제 ············269

5절 심 리 ······························273

핵심15 소의 변경 ···················278

핵심1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2

6절 판 결 ······························285

핵심17 취소판결의 기속력 ············291

핵심18 간접강제 ····················293

7절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 295

3장 항고소송-무효등 확인소송 ········297

4장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2

5장 당사자소송 ·························306

6장 객관적 소송 ·························312

본문내용 및 관련판례에서 수록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

소의 판례번호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4450 판결

대판 2002.10.25. 20014450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대결 2018.7.12. 2018600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판 2010.11.18. 2008167 전합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5헌바77 결정

헌재 2018.12.27. 2015헌바77

의 방법으로 약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교환 및 반품, 환불 안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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