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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Digest 제3판

  • 발행일

    2020-10-20


  • 출판사

    필통북스


  • 저자

    길준규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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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제목 차례>

1편 행정쟁송법 개설 1

1장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개관 3

2장 사전권리구제절차 6

2편 행정심판법 13

1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15

1절 행정심판의 개념과 근거 15

2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3

3절 행정심판의 종류 27

2장 행정심판의 청구와 심리 31

1절 행정심판의 청구와 청구요건 31

1항 행정심판의 청구 31

2항 심판대상과 대상적격 [2014년 노무] 34

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6

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0

5항 심판청구기간 45

6항 심판청구의 이익 47

2절 본안전 심판절차 48

1항 심판청구의 효력 48

2항 심판참가 49

3항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50

4항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 52

. 집행정지제도   52

. 임시처분제도 53

3절 행정심판의 심리 55

3장 행정심판의 재결 58

1절 재결의 개념과 종류 58

1항 재결의 개념 58

2항 재결절차 58

3항 재결의 종류 59

2절 재결의 효력 63

3절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집행강제제도) 67

. 직접처분 67

. 간접강제 68

4절 재결에 대한 불복 70

4장 특별행정심판 72

1절 노동행정심판 72

2절 산업재해보상심판 76

3절 조세행정심판 77

4절 공무원 소청제도 80

5절 토지수용심판 83

3편 행정소송법 85

1장 행정소송의 개설 87

1절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87

2장 항고소송 96

1절 항고소송의 개관 96

2절 취소소송 97

1항 취소소송 일반 97

2항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100

3항 형식적 소송요건 101

4항 행정청의 처분 등 (대상적격) 106

5항 당사자 128

6항 본안전 소송절차 141

7항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 160

8항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 165

3절 무효등확인소송 185

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2

5절 무명항고소송론 199

3장 당사자소송 203

4장 객관적 소송 213

4편 노무행정법 223

참고문헌 229

 

 

교환 및 반품, 환불 안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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