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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ake 김규철 행정법 기본서 총론[7급공채 시험대비]

  • 발행일

    2020-11-11


  • 출판사

    좋은책


  • 저자

    김규철


  • 페이지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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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부터 출고 가능합니다.

 

목차

1편 행정법통론

1장 행정 10

1절 행정의 의의와 종류 10

1. 행정의 의의 10

2. 행정의 분류 10

2절 통치행위 16

2장 행정법 18

1절 행정법의 의의·법치주의 18

1. 행정법의 의의 18

2. 법치주의 20

2절 행정법의 법원 29

1. 행정법 법원의 의의와 종류 29

2. 행정법의 일반원칙 36

3절 행정법의 효력 59

1. 시간적 효력 59

2.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 63

3장 행정상 법률관계 64

1절 행정상 공법관계·사법관계 64

1. 공법·사법 구분 이론 64

2. 공법·사법 구분의 실질적 의의 64

3. 공법·사법에 따른 소송유형의 차이 66

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7

1. 행정조직법적 관계 67

2. 행정작용법적 관계 67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9

1.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의의 69

2. 행정주체 71

3. 행정객체 74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5

1. 공정력 75

2. 확정력(=존속력) 76

3. 강제력 77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78

1. 개인적 공권 78

2. 공의무 85

6절 특별권력관계 86

1. 의의 및 특색 86

2.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사법심사여부) 86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및 소멸 88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88

7절 행정법관계의 발생원인 89

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9

2. 행정법상의 사건 90

3. 행정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98

4. 사인의 공법상 행위 99

2편 일반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114

1절 개설 114

2절 법규명령 115

1. 개설 115

2. 법규명령의 위임 법리 및 한계 118

3.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125

3절 행정규칙 128

1.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128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의 행정규칙 132

4절 행정입법의 통제 138

1. 입법적 통제 138

2. 사법적 통제 138

2장 행정행위 142

1절 행정행위의 개념 142

1. 행정행위의 의의 142

2. 행정행위의 특징 143

3.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143

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7

1. 개설 147

2. 기속행위·재량행위 147

3. 수익적·부담적·복효적 행정 행위 155

4.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157

5. 일반처분 158

6. 사전결정·부분허가·가행정 159

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2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3

2. 준법률적 행정행위 176

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2

1. 부관의 개념과 종류 182

2. 부관의 한계 188

3.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190

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91

1.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91

2. 행정행위의 효력 191

6절 행정행위의 하자 200

1. 개설 200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구별 201

3. 행정행위 하자의 내용 204

4. 하자의 승계 211

5.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215

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218

1. 행정행위의 취소 218

2. 행정행위의 철회 222

3. 행정행위의 실효 227

3장 기타 행정작용 228

1절 행정법상의 확약 228

1. 확약의 의의 및 개념 구분 228

2. 확약의 법적근거와 요건 229

3. 확약의 성질 230

4. 확약의 효과·실효 231

5. 권리구제 231

2절 공법상 계약 232

1. 개설 232

2.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235

3. 권리구제 236

3절 행정계획 239

1. 의의와 종류 239

2. 행정계획의 법적성격·절차 239

3. 계획재량의 위법성 판단 241

4. 행정계획의 효력 244

5. 계획보장청구권 및 계획변경청구권 248

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249

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50

1. 개설 250

2. 행정지도 252

3. 비공식적 행정작용 257

5절 행정절차 259

1. 행정절차의 의의 259

2. 행정절차법 259

6절 정보공개 275

1. 개설 275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75

3. 개인정보보호법 285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장 개설 320

2장 행정강제 321

1절 행정상 강제집행 321

1. 개설 321

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23

2절 행정상 즉시강제 340

1. 개설 340

2. 행정상 즉시강제의 발령요건과 한계 341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342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42

3장 행정조사 343

1절 개설 343

1. 의의 343

2. 행정조사의 종류 343

3. 행정조사의 근거·한계 346

4. 행정조사의 절차 348

5.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 구제 349

2절 행정조사기본법 350

4장 행정벌 357

1절 개설 357

1. 의의·개념구분 357

2. 법적 근거·이중병과 358

2절 행정형벌 359

1. 의의 359

2. 행정형벌의 특수성 359

3절 행정질서벌 364

1. 개설 364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66

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76

1절 과징금,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376

1. 과징금 376

2.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379

2절 공급거부·위반사실의 공표·관허사업의

제한 387

1. 공급거부 387

2. 위반사실의 공표 387

3. 관허사업의 제한 389

4편 행정구제법

1장 행정상 손해전보 400

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400

1. 국가 배상법 개설 400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02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손해배상 421

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29

1. 개설 429

2. 손실보상청구의 요건 430

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436

4. 기타 법령상의 손실보상 내용 453

5.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결과제거

청구권 453

2장 행정쟁송 455

1절 행정쟁송의 개관 455

1. 행정쟁송의 의의 및 연혁 455

2. 행정쟁송의 종류 455

2절 행정소송 457

1. 개관 457

2. 항고소송 460

3. 당사자 소송 552

4. 객관적 소송 557

3절 행정심판 565

1. 개관 565

2. 행정심판법 571

3. 행정심판의 청구 578

4. 심리 585

5. 재결 587

6. 행정심판법 조문 594

7. 재결에 대한 불복 609

3장 헌법소원 610

1절 개관 610

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11

1. 보충성 611

2. 헌법소원 청구 대상 611

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13

1. 의의 613

2. 청구요건 613

3. 심판대상 613

4. 행정처분 근거법률 위헌결정의 효력 613

 

교환 및 반품, 환불 안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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