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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복규 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집(+키포인트 핸드북)

  • 발행일

    2021-03-17


  • 출판사

    (주)가치산책


  • 저자

    김복규


  • 페이지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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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목차

 

[사례0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사례0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사례03]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
[사례04]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사례05]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사례06]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사례07] 고소권의 법적성질, 고소불가분, 고소의 포기

[사례0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변호인 참여권 제한, 고소의 추완

[사례0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10]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11] 불심검문, 일죄일부기소 및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

[사례12]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사례13]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사례14]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사례15]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사례16]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사례17]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사례18]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사례19]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사례20]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사례21]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사례22]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23]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별건구속

[사례2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25] 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의 압수, 증거동의

[사례26]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사례27] 압수?수색과 내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사례28]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독수의 과실

[사례29]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사례30]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사례31]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사례32] 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33] 체포현장,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강제채뇨

[사례34]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사례35] 공소제기 후의 수사

[사례36] 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사례37]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사례38]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독수의 과실

[사례39] 임의동행,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독수의 과실

[사례40]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 독수의 과실

[사례41] 임의동행, 피의자신문 절차의 위법성, 비밀녹음

[사례4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314조 적용여부

[사례43]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44] 체포의 적법성,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사례4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사례4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47] 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48]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제314조 적용여부

[사례49]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314,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50]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51]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52]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53] 독수독과의 예외, 전자기록 압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54] 공갈목적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5]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사례56]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사례57] 사본으로서의 사진, 공범자 자백, 314

[사례58]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사례59] 사진,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60]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61] 사본으로서 사진, 전문증거 여부, 복사본의 증거능력

[사례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사례63]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사례64]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사례65] 비디오테이프, 정보저장매체 출력물의 증거능력

[사례66] 수사과정 진술서, 녹음테이프,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증거능력

[사례67]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사례68] 현장녹음, 임의제출물의 압수, 문자메시지, 재전문증거

[사례69] 진술녹음, 증거동의의 대상과 철회

[사례70] 압수?수색의 적법성, 독수의 과실, 증거동의

[사례71] 증거동의의 대상 및 증거동의의 의제

[사례72] 탄핵증거(1)

[사례73] 탄핵증거(2)

[사례74] 자백의 보강법칙

[사례75] 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사례76] 2007(49)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77] 2008(50)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78] 2009(51)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79] 2010(52)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0] 2011(53)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1] 2012(54)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2] 2013(55)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3] 2014(56)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4] 2015(57)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5] 2016(58)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6] 2017(59)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86] 2017(59) 사법시험 기출문제

(부록)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교환 및 반품, 환불 안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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