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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기홍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제 7판)

  • 발행일

    2021-01-25


  • 출판사

    새흐름


  • 저자

    김기홍


  • 페이지수

    334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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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목 차

[1부 행정법총론]

  0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0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서 쟁점

  03 행정입법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0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06 일반처분

  0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8 행정행위의 효력

  08-1 선결문제

  09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0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1 부관의 종류

  1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3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4 이유제시

  1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청구권자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16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쟁송상 권리구제

  17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의 본질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결에 대한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20 결과제거청구

 

[2부 행정쟁송법]

1편 행정심판법

  21 이의신청

  22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3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23-1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적격

  24 행정심판위원회

  24-1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24-2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25 임시처분

  26 의무이행심판

  27 재결의 효력

2편 행정소송법

  28 행정소송의 한계

  29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30 항고소송의 대상-적극적 공권력 행사

  31 항고소송의 대상-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32 항고소송의 대상-재결

  33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34 원고적격

  35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

  36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37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38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39 행정심판전치

  4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4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2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43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44 집행정지

  45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46 취소소송의 심리

  47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48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4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0 사정판결

  51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52 판결의 효력 일반

  53 판결의 기속력

  54 취소소송의 소송물

  55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56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57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58 무효등확인소송의 쟁점

  5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쟁점

  60 당사자소송의 종류

  61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61-1 민중소송

  62 기관소송

 

교환 및 반품, 환불 안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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