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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 (제 6판)

  • 발행일

    2021-04-14


  • 출판사

    메티스


  • 저자

    성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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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1 (경찰)비례의 원칙25

(주요논점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2 평등의 원칙33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3 자기구속의 원칙41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4 신뢰보호의 원칙4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5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67

(주요논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7 특별권력관계75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간접강제)

사례8 행정개입청구권83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95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 허가효과의 승계)

제2편 행정행위

사례10 일반처분107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사례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13

(주요논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12 판단여지121

(주요논점 - 판단여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13 허가효과의 승계129

(주요논점 - 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1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139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15 부관의 종류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47

(주요논점 -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16 사후부관155

(주요논점 - 사후부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17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1)161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선결문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18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2)171

(주요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19 민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179

(주요논점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

사례20 하자의 치유와 전환187

(주요논점 - 공무원 임용의 법적성질 및 요건,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신뢰보호의 원칙, 형식적 행정행위론)

사례21 행정행위의 철회197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22 행정계획207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사례23 계획변경?폐지청구권213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24 행정지도221

(주요논점 -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제3자 경찰책임)

사례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22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사례2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237

(주요논점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27 이유제시249

(주요논점 -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28 사전통지257

(주요논점 -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사전통지, 거부처분)

사례29 의견제출절차267

(주요논점 -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30 청 문277

(주요논점 - 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31 정보공개청구권287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청의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32 행정대집행⑴301

(주요논점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33 행정대집행⑵309

(주요논점 - 행정대집행의 요건, 선결문제,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34 직접강제317

(주요논점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하자의 승계, 직접강제)

사례35 이행강제금과 강제징수325

(주요논점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독촉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

사례36 즉시강제333

(주요논점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

사례37 행정조사343

(주요논점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제6편 손해전보제도

사례38 국가배상청구권353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39 국가배상법 제2조361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40 국가배상법 제5조369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77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

사례42 행정상 손실보상385

(주요논점 - 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제7편 행정쟁송제도

사례43 항고소송의 유형399

(주요논점 -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44 대상적격40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의 개념요소, 벌점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45 거부처분415

(주요논점 - 처분의 개념요소,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요건,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46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421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하자의 치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사례47 원고적격⑴429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48 원고적격⑵435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사례49 원고적격⑶443

(주요논점 - 원고적격, 부관의 종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50 협의의 소익451

(주요논점 - 협의의 소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5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459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52 행정소송상 가구제467

(주요논점 - 행정소송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53 사정판결477

(주요논점 - 특허의 법적 성질,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사정판결)

사례54 취소판결의 기속력485

(주요논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55 취소소송의 기판력491

(주요논점 - 집행정지,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56 부작위위법확인소송499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사례57 처분변경명령재결507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제소기간)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58 일반적 수권조항519

(주요논점 - 경찰권발동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일반적 수권조항,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

사례59 경찰권 행사의 한계527

(주요논점 - 경찰권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집행정지)

사례60 경찰책임의 원칙⑴535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61 경찰책임의 원칙⑵543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62 경찰책임의 원칙⑶551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하자의 승계, 경찰비례의 원칙,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63 불심검문561

(주요논점 - 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사례64 무기사용569

(주요논점 -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부 록

01.경찰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581

02.경감승진시험 경찰행정법 사례기출문제587

03.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경찰행정법 사례기출문제605

04.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경찰행정법 사례기출문제617

05.행정기본법 제정 조문629

06.기본 경찰행정법(제6판) 추록641

교환 및 반품, 환불 안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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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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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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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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