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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복규 한권으로 정리하는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 발행일

    2022-05-19


  • 출판사

    좋은책


  • 저자

    김복규


  • 페이지수

    622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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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목차

 

??문제편??

 

1편 서론 / 9

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10

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 14

 

2편 소송주체 / 21

1장 소송의 주체 ············································ 22

1절 법원 22

2절 피고인 32

3절 변호인 40

 

3편 수사와 공소 / 51

1장 수사 ·························································· 52

1절 수사의 의의와 조건 52

2절 수사의 개시 59

3절 임의수사 81

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03

1절 체포와 구속 103

2절 인권보장제도 134

3절 압수·수색·검증 148

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78

3장 수사의 종결 ··········································· 182

4장 공소의 제기 ··········································· 188

1절 재정신청 188

2절 공소시효 194

 

4편 공판 / 207

1장 공판절차 ················································ 208

1절 공판심리의 범위 208

2절 공판준비절차 220

3절 공판기일의 절차 227

4절 증인신문·감정·검증 234

5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46

6절 국민참여재판 253

2장 증거 ························································ 259

1절 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 259

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265

3절 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286

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317

5절 자유심증주의 326

6절 자백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330

3장 재판 ························································ 339

1절 재판의 기본개념과 종국재판 339

2절 재판의 효력 346

 

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353

1장 상소 ························································ 354

1절 상소통칙 354

2절 항소상고항고 369

2장 비상구제절차 ········································ 379

1절 재심 379

3장 특별절차 ················································ 388

1절 약식명령 388

2절 즉결심판절차 394

3절 소년형사절차와 배상명령 399

 

??정답 및 해설편??

 

1편 서론 / 404

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404

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 407

 

2편 소송주체 / 411

1장 소송의 주체 ··········································· 411

1절 법원 411

2절 피고인 417

3절 변호인 421

 

3편 수사와 공소 / 428

1장 수사 ························································ 428

1절 수사의 의의와 조건 428

2절 수사의 개시 431

3절 임의수사 444

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456

1절 체포와 구속 456

2절 인권보장제도 473

3절 압수·수색·검증 480

4절 수사상 증거보전 497

3장 수사의 종결 ··········································· 499

4장 공소의 제기 ··········································· 503

1절 재정신청 503

2절 공소시효 506

 

4편 공판 / 513

1장 공판절차 ················································ 513

1절 공판심리의 범위 513

2절 공판준비절차 519

3절 공판기일절차 523

4절 증인신문·검증·감정 527

5절 공판절차 특수문제 533

6절 국민참여재판 537

2장 증거 ························································ 541

1절 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 541

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545

3절 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557

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575

5절 자유심증주의 581

6절 자백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583

3장 재판 ························································ 588

1절 재판의 기본개념과 종국재판 588

2절 재판의 효력 593

 

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596

1장 상소 ························································ 596

1절 상소통칙 596

2절 항소·상고·항고 604

2장 비상구제절차 ········································ 610

1절 재심 610

3장 특별절차 ················································ 615

1절 약식명령 615

2절 즉결심판절차 618

3절 소년형사절차와 배상명령 621

 

교환 및 반품, 환불 안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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