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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제3판)

  • 발행일

    2022-08-30


  • 출판사

    박영사


  • 저자

    김성원 외 5


  • 페이지수

    456


정가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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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제1편 국가책임법 ∥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8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3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43

제4부 일반규정 55

실전연습 57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93

 

제1부 총강 99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104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118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29

제5부 조약의 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정지 132

실전연습 142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71

 

제1부 기본원칙 178

제2부 일반적 예외 197

실전연습 212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47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1

 

 

부 록 ∥399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40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13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38

교환 및 반품, 환불 안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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