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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지혜 이지노동법 서브노트 (제3판)

  • 발행일

    2022-12-29


  • 출판사

    북포레


  • 저자

    이지혜


  • 페이지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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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목 차]

 

1 노동관행 2

2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4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4 균등대우의 원칙 8

5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통한 근로조건 차별 10

6 중간착취의 배제 12

7 경업금지의무 14

8 취업청구권(근로수령의무) 16

9 위약예정금지 17

10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21

1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개념과 절차 23

12 근기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6

13 임금 30

14 임금성이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1

15 평균임금 33

16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5

17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7

18 통상임금 제외합의 39

19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 방법 41

20 임금 지급의 원칙 42

21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48

22 휴업수당 50

23 임금채권 보장제도 53

24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55

25 근로시간ㆍ휴식제도 관련 판례 57

26 포괄임금제 58

27 연차유급휴가 60

28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63

29 연차유급휴가 소멸과 미사용 수당 65

30 전직 67

31 전적ㆍ전출 70

32 대기발령 73

33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 76

34 휴직명령 78

35 징계의 의의와 법적 성질 79

36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 81

37 징계사유의 정당성유형별 판단 82

38 징계양정의 정당성 86

39 징계절차의 정당성 일반 87

40 징계절차의 정당성유형별 판단 88

41 인사ㆍ징계ㆍ해고처분에 노동조합의 절차적 관여를 인정하는 규정 92

42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94

43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 96

44 진실고지의무 위반과 해고ㆍ근로관계의 취소 98

45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01

46 퇴직사유로 두고 있는 형사상 유죄판결의 해석 104

4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총설 106

4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07

49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ㆍ성실한 협의 110

50 해고 회피 노력 112

51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113

52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114

53 해고 시기의 제한 116

54 해고예고 118

55 해고사유, 시기의 서면 통지 121

56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 123

57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 127

58 근로관계 종료 관련 판례 129

59 채용내정 130

60 시용 132

61 영업양도 135

62 분할 138

6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140

64 기간제법 제4조 제2(무기계약 전환 간주) 144

65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대우 147

66 간접고용과 법률관계 151

67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 154

68 현행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 155

69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157

70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58

71 노조법상 근로자 162

72 불법체류 외국인과 근로자성 165

73 노동조합의 적극적요건과 법외노조 166

74 법내 노동조합 결격 사유 170

75 노동조합 설립신고 172

76 노동조합의 규약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74

77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한 제한 176

78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79

79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 전임자 182

80 노동조합 가입 186

81 노동조합의 통제권 188

82 지부ㆍ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192

83 부당노동행위 총설 195

84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98

85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사례 201

86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04

87 지배ㆍ개입의 구체적 사례 207

88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210

89 반조합계약 212

90 단체교섭과 성실교섭의무 215

91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218

92 단체교섭대상(사항) 220

93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원칙 222

94 공정대표의무 224

95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228

96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230

97 조정 관련 판례 231

98 준법투쟁 232

99 쟁의행위의 개념과 정당성 234

100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35

10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36

102 평화의무 239

103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241

104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245

105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규 248

106 대체근로 금지 252

107 파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54

108 태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56

109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57

110 불법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의 성립 260

111 직장폐쇄의 정당성 263

112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5

113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7

114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69

115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271

116 적법성이 문제 되는 단체협약 규정 274

117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 단체협약 276

118 단체협약의 해석 278

119 쟁의행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해석 279

120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 281

121 지역 단위 효력확장 제도 283

12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이후 법률관계 285

123 고용안정협약 288

124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된 법률관계 292

125 공무원 노사관계 및 교원 노사관계 295

판례 색인 296

교환 및 반품, 환불 안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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