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법학원 수험서몰

도서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실전 노동법 포켓북」?은 답안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요약서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담으면서도 시험에 나올만한 주제와 내용으로 압축하였고, 판례 현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담았으며, 암기가 어려운 부분은 두문자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와 주제는 상세하게 제시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 노동법총론

[CH 01] 노동법의 법원

[CH 02] 법원의 경합

[CH 02-1]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간의 관계

[CH 02-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

[CH 02-3] 단체협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CH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CH 04] 임원의 근로자성

[CH 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CH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CH 07]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CH 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CH 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CH 10]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경업금지의무)

[CH 11] 취업청구권

[CH 12] 취업규칙의 작성·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CH 1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CH 14]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CH 15]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과의 관계

[CH 16]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CH 17] 직장 내 성희롱 금지

[CH 1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CH 19] 취업개입 금지(중간착취 금지)

[CH 20] 위약예정금지

[CH 21] 채용내정

[CH 22] 시용

[CH 23] 임금의 개념

[CH 24] 평균임금

[CH 25] 통상임금

[CH 26] 휴업수당

[CH 27] 임금지급 방법

[CH 28] 도급근로자 임금지급의무

[CH 29]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CH 30] 휴일제도와 휴일근로

[CH 30-1]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문제

[CH 31] 포괄임금제

[CH 32] 연차휴가의 발생

[CH 33] 연차휴가의 사용과 소멸

[CH 34] 전직

[CH 35] 전출

[CH 36] 전적

[CH 37] 직권휴직(휴직명령)

[CH 38] 직위해제(대기명령)

[CH 39] 징계의 의의와 법적 근거

[CH 40] 징계 사유의 정당성

[CH 41] 징계 수단의 정당성

[CH 42] 징계 시기·절차의 정당성

[CH 43] (근로자 귀책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CH 44]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CH 44-1]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CH 45] 해고금지기간

[CH 46] 해고의 법정절차

[CH 47] 부당해고 등의 구제

[CH 48] 근로관계 종료 사유

[CH 49] 퇴직급여제도

[CH 50]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CH 51] 합병과 고용승계

[CH 52]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CH 5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승계

[CH 54]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제3편 비정규 근로자 특별법과 산업재해

[CH 55]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계약기간)

[CH 56]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차별)

[CH 57] 파견과 도급의 판단

[CH 58] 파견 제한 위반의 효과

[CH 59]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CH 60]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CH 61]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과 판단 사례

[CH 62] 업무상 질병의 인정

제4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CH 63]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CH 63-1]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의 철회

[CH 64] 법외조합(근로자단체)

[CH 65]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CH 66] 노동조합의 기관(의결기관)

[CH 67] 노동조합의 기관(집행기관)

[CH 68] 근로시간면제자

[CH 68-1] 노조전임자

[CH 69] 노동조합의 통제권

[CH 70]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CH 71] 조합활동의 정당성

[CH 72] 단체교섭의 당사자

[CH 73] 교섭창구단일화

[CH 74]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CH 75] 공정대표의무

[CH 76] 단체교섭의 담당자

[CH 77] 단체협약 체결권과 노동조합의 인준

[CH 78] 단체교섭의 대상

[CH 79]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CH 80]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CH 8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그 한계

[CH 82]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 평화의무

[CH 83]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CH 84] 단체협약의 해석

[CH 85]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CH 86] 단체협약의 실효(失效)

[CH 87] 노동쟁의의 개념

[CH 88] 쟁의행위 개념과 준법투쟁

[CH 89]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CH 90]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금지 법규

[CH 91] 쟁의행위의 정당성

[CH 92]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CH 93]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CH 94] 직장폐쇄

[CH 95] 부당노동행위 총론

[CH 96]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CH 97] 반조합계약·비열계약(유니온숍)

[CH 98] 지배·개입

[CH 99] 부당노동행위 구제

[CH 100]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