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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기홍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 (9판)

  • 발행일

    2023-01-09


  • 출판사

    새흐름


  • 저자

    김기홍


  • 페이지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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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도서소개

  2010~2022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와 2008~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5급공채입법고시 기출문제 중 중복된 문제는 삭제하고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편에서는 최근 중요시되는 판례와 쟁점을 추가하여 사례문제를 완벽히 보강하였습니다.

  기출문제와 사례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고 기본서(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와 쟁점집(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목차, 체계, 결론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목 차

[PART 01 기출문제]

1| 행정심판법

  기출 01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02 취소심판청구기간·고지제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03 임시처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04 일부취소재결 [변호사시험(2022)]

  기출 05 간접강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2| 행정소송법

1편 일반론

  기출 06 의무이행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1)]

  기출 07 예방적 부작위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2)]

2편 항고소송

1장 취소소송

1절 취소소송의 개념

  기출 08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2절 취소소송의 대상

1항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 1목 적극적 공권력 행사

  기출 09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의 처분성 [행정고시(2009)]

  기출 10 독촉의 처분성 [5급공채(2016)]

  기출 11 정보화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통보의 처분성 [사법시험(2017)]

  기출 12 철거행위의 처분성, 권리보호필요성 [입법고시(2008)]

  기출 13 서면권고행위의 처분성 [5급공채(2018)]

  기출 14 고시의 처분성 [변호사시험(2019)]

2목 소극적 공권력 행사

  기출 15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의 처분성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2)]

  기출 16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의 처분성 [입법고시(2021)]

2항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 1목 원처분주의 55

  기출 17 재결소송(1) [행정고시(2009)]

  기출 18 재결소송(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4)]

  기출 19 재결소송(3)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2목 재결주의

  기출 20 재결주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3목 재결취소소송에서 특수문제

  기출 21 일부취소재결과 남은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사법시험(2013)]

  기출 22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5급공채(2020)]

  기출 23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1) [변호사시험(2017)]

  기출 24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2) [5급공채(일반행정)(2013)]

  기출 25 일부취소처분과 남은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1항 원고적격

  기출 26 원고적격 경쟁자소송 [행정고시(2009)]

  기출 27 원고적격 경원자소송 [사법시험(2011)]

  기출 28 원고적격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원고적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기출 29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입법고시(2016)]

2항 권리보호필요성

  기출 30 권리보호필요성(일반원칙) [사법시험(2017)]

  기출 3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기출 3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3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 [변호사시험(2015)]

4절 기타의 소송요건

1항 재판관할 / 2항 행정심판전치

  기출 34 선결문제(1) 민사(효력) [5급공채(2014)]

  기출 35 선결문제(2) 민사(위법) [사법시험(2010)]

3항 제소기간

  기출 36 제소기간, 행정심판청구기간 [입법고시(2019)]

  기출 37 2차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변호사시험(2021)]

5절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1항 청구의 병합

  기출 38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39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2항 소의 변경

  기출 40 연금지급거부의 처분성, 소의 변경 [변호사시험(2013)]

6절 가구제

  기출 41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기출 42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사법시험(2013)]

  기출 43 원고적격 - 이웃소송, 집행정지 [입법고시(2020)]

7절 취소소송의 심리

  기출 44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변호사시험(2020)]

  기출 4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4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기출 4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3) [5급공채(2018)]

8절 취소소송의 종료

1항 판결의 종류

  기출 48 일부취소판결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기출 49 사정판결 [행정고시(2009)]

2항 판결의 효력

  기출 50 기판력(1) [사법시험(2010)]

  기출 51 기판력(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기출 52 판결의 기속력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53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변호사시험(2013)]

  기출 5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입법고시(2018)]

3항 기타 사항

  기출 55 3자의 재심청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기출 56 3자의 소송참가, 3자의 재심청구 [사법시험(2011)]

3편 취소소송외의 행정소송

1장 무효확인소송

  기출 57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기판력,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출 58 부작위의 성립요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3장 당사자소송 / 4장 객관적 소송

  기출 59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PART 2 사례연습]

  사례 01 <1>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수단 /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2> 선결문제(민사, 위법)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사례 02 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정판결의 가능성

  사례 03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
<2>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4 <1> 원고적격(경쟁자소송) / 대상적격(건축물용도변경거부)
<2>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05 <1> 대상적격(영업불허가요청행위) / 행정청의 소송참가
<2>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3> 피고경정

  사례 06 대상적격(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 / 원처분주의 / 제소기간 /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사례 07 직접처분, 간접강제 /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 08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
<2>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다툴 권리보호필요성 / 원처분주의

  사례 09 <1> 원고적격(이웃소송) /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가처분 / 대상적격(토지매수거부)
<2>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사례 10 <1> 취소판결의 형성력, 3자의 재심청구 / 3자의 소송참가 / 간접강제
<2> 대상적격(인적사항 공개결정)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 예방적 부작위소송

  사례 11 <1> 취소소송의 소송물 /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판결의 기속력
<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례 12 <1>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3> 판결의 기속력

  사례 13 <1> 대집행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 행정소송법 제26/ 사정판결의 가능성
<3>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

  사례 14 원고적격(경원자소송) / 사정판결의 가능성 / 판결의 기속력 / 3자의 소송참가

  사례 15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소의 변경 / 집행정지의 범위와 대상

  사례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사례 17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3>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사례 18 <1> 대상적격(감사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 / 기관소송(감사원법 제40조 제2) / 재결주의
<2> 민중소송(주민소송)
<3> 기관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

 

교환 및 반품, 환불 안내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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